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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① 공공택지 84만, 정비사업 39만, 제도개선 4만호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8.4) ② 서울에 36만 신규주택, 공공택지는 강남6만ㆍ강북5만으로 균형공급(8.13) ③ 강남3구 연접지역(성남ㆍ과천ㆍ하남) 7.8만 등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공급(8.25) ④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에 17만호(9.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유형)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 이중 남양주, 고양, 파..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9. 6. 13:04

분양권 전매제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부득이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나 한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당시, 분양권 전매제도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전매를 금지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도는 분양절차에 따라 청약,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등기 전매 [ 未登記轉買 , 未登記轉賣 ] 부동산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세금 포탈 방법 중의 하나이다. 만약 A-B-C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가 차례로 이루..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6. 26. 13:25

「부동산 이중 저당 배임죄 아냐」 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의무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갑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6. 19. 13:41

건축법에서 ‘증축’이라고 할 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당초에 없던 대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인데, 대문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 허가를 득하고 난 후 추가로 대문을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 대문은 건축도중에 라도 언제든지 추가로 허가신청을 하면 될 것이므로 아래 판결과 같이 ‘없던 대문을 만든 경우’는 준공 후, 허가 없이 추가로 만드는 경우로 추단 되겠습니다. ​ 결론은 ‘증축’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문이 ‘증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건축물’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8935 판결 ​ 「대문은 건물에 부수..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6. 1. 11:10

주택임대차에는 계약갱신 관련하여 묵시의 갱신 규정이 있는데, 묵시의 갱신은 쌍방이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아무 말이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 ​ ​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종전 계약조건 대로 쭉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 한쪽이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면, 아무런 조건변경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종전 조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생기게 되면 계약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②항에는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임대인의 권리로는 같은 조..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22. 10:40

임야나 산을 매매하다 보면 틀림없이 분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라 해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 분묘기지권이란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14. 10:30

「사도법 – 통행제한 및 금지행위 처벌규정」 ​ 사도법에는 사도를 개설한 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참조조문】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11. 10:50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하자와 관련한 책임은 동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공공시설에는 도로, 하천, 공공의 영조물이 해당되고 이를 설치,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7.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