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든 가운데 다시 주춤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값싸고 좋은 조건에 관심이 가기는 하지만 자칫 시세보다 저렴한 것에 이끌려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나중에 후회하지나 않을까하는 생각에 투자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분양 조건을 낮춰 헐값 '떨이' 매물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량 매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이상 그 지역의 매매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투자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개인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초보자가 잘못 알려진 투자 상식으로 하자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 약반등세를 보이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동산 투자 상식과 함께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급매는 경기 침체 때만 나온다!?
 
  급매는 시세 보다 5~10% 정도 저렴한 급하게 매도하는 매물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이 빈사상태에 빠졌을 시점에 급매물 공급이 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호황기 때에도 급매물의 공급은 꾸준하다. 호황기 때도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공급이 줄지 않듯이 급매물의 공급은 시기를 따지지 않고 언제든 공급된다. 급매로 파는 매물들의 유형은 세금회피, 자금압박, 상속·증여, 현지사정 모르쇠형, 개인사정 등이다. 요즘에는 ‘자금 압박형’ 급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가 침체돼 급매물이 쌓일 때는 시세보다 20% 이상 싼 ‘초급매물’도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공급물량이 많은 수도권 외곽의 경우 시세보다 20% 가까이 빠진 급매물이 흔하지만 거래가 거의 없다.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에선 급매물을 판단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급매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고점 대비 얼마나 낮은 값에 나오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그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매물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가의 말을 믿으면 성공한다!?
 
  기초 내공도 없이 무늬만 전문가의 대박정보를 쫒아 투자했다가는 쪽박을 차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전문가의 말은 참고하되 나름대로 투자에 따른 고급정보를 판단한 안목부터 길러야 한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고객이 인터넷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문가의 말을 믿고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대형평수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했다. 단기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말은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
 
  아는 것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미분양 건설업체와 짜고 치는 비양심적인 전문가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투자자 본인이 투자의 안목을 키우고 고급정보를 미리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값싸고 투자성 있는 매물일수록 지인이나 지역의 실수요자들을 통해 조용히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관심 있는 지역에 시세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역 중개사와 사귀어 놓는 게 유리하다.
 
  발품은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는 말이 점점 옛말이 되고 있다. 물론 투자 전의 임장(臨場)활동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 사항이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현장부터 달려가는 일은 무모하고 비경제적인 일로 바뀌고 있다. 요즘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인터넷 지도(로드뷰)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 검색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스마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손품과 입품이 더 중요한 세상이다.
 
  주위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고급정보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다. 인터넷 검색에서부터 블로그, 신문기사, 전문가 기고에서 나오는 고급정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쉼 없이 나오는 많은 정보들을 추리면서 모든 투자처에 다 발품을 판다는 것은 비능률적인 일이다. 현장을 찾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기본정보를 취합한 후에 입지와 상권분석, 수익계산 등을 미리 검색하면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투자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은 틈새부터 시작하라!?
 
  내 집 마련이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은 무용담을 늘어놓는 걸 좋아한다. 시세의 절반 값에 경매를 통해 매입했다거나 남다른 틈새 투자법을 공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며 자랑하기 일쑤다. 투자 고수들 또한 다른 투자방법을 이용해 틈새 투자처를 공략하는 게 재테크의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초보자가 경매나 공매, 조합주택, 재개발‧재건축 지분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소 위험이 있는 투자처부터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 내 집을 장만하는 초보자라면 단순한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 내 집을 장만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청약통장을 활용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다. 경매나 공매 등 틈새 투자처를 공략하기보다는 분양권, 기존주택 급매물 등 쉽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나서는 게 좋다. 섣불리 고수들의 비결을 흉내 내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손쉽고 익숙한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음, 네이버 칼럼니스트 - 윤재호 교수

https://blog.naver.com/hinetpc1999/221680577653

 

세종시 최초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 분양계약중

​세종시 4-2 생활권내​공장에 ​투자를 한다는것!!​대부분의 일반인 분들도​프리미엄이 ​아시는 듯 합...

blog.naver.com

 

  1. Favicon of https://gentle-daily-park.tistory.com BlogIcon 따뜻한일상&독서 2019.10.19 12:41 신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역사이래 늘 있었지요
    그만큼 많은 고민을 가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부동산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0월19일 토요일 간추린아침뉴스 입니다.●


■ 文대통령, 아베에 친서 보낼 듯…李총리 "양국 비공개 대화 중"
문재인 대통령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 참석차 내주 일본 방문이 예정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18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석열 "검찰 권한 분산에 동의…상호견제 바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동의한다"며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美, 방위비협상 일정 알리며 "동맹·파트너에 공정 부담 책임"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을 알리며 동맹과 파트너들에 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법무장관說에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하겠나"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8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위기에 빠진 이마트... 이갑수 사장 퇴진으로 인적 쇄신 신호탄..
지난 분기에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며 영업 부진에 빠진 이마트가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6년동안 이마트를 이끌었던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가 물러난다.
자료제공 :https://band.us/n/a2a1191a16E6O


■정동영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설계부터 완공까지 인천공항이 대행해야”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전북권 거점 공항과 흑자 공항 운영을 위해 설계부터 건설, 그 이후 운영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했다.


■김현수 "돼지열병 北서 옮겼을 가능성있어…파리·모기채집조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북한과 접경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원인과 관련해 "북한에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고려대, 수능보다 학종에서 자사고·외고생 많이 뽑아"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고려대 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출처:https://bit.ly/2TD6NRA


■삼성전자 "갤럭시폰 지문인식 오류 사과…내주초 SW 패치"
삼성전자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 지문인식 오류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다음 주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향 후배 손흥민 무슨 죄냐 정치의식도 훌륭해야 되는 거냐”
춘천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의 이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최근 평양에서 무관중·무중계로 치러진 카타르월드컵 예선 남북축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자료제공 : https://band.us/n/a2a1191a16E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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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피고 있는 꽃이
제일 아름답다
어제도 꽃이 피었고
내일도 역시 꽃이 피겠지만
오늘 내 시선을 빼앗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오늘 피는 꽃이 제일 아름답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사랑스럽다
오래전 그때 만났을 때도
사랑이었고
내일 다시 만나도
사랑이겠지만
오늘 내 앞에서
함께 웃어주고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바로 당신이 제일 사랑스럽다

멀리서 피는 꽃도
아름답고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도
사랑스럽지만
오늘 내 곁에서 피는 꽃과
오늘 내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제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김경훈-

  • 출처 - 부자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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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세종 최초 지식산업센터
충청권 4차 산업 중심지 세종테크밸리에 위치
취득세, 재산세 감면...중도금 무이자도


세종시 ‘세종 대명벨리온’ 조감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첫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대명건설은 세종시 4-2생활권 산업용지 4-2블록에 조성하는 ‘세종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세종 대명벨리온’은 세종시에 들어서는 최초의 지식산업센터로, 연면적 6만여㎡에 지하 3층~지상 12층, 2개 동, 총 539실 규모로 조성된다. 용도별로는 지식산업센터 395실, 판매·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 1실 포함) 144실 등이다.

‘세종 대명벨리온’은 충청권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테크밸리 내 위치한다. 세종테크밸리는 기업·대학 등의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대지면적 75만356㎡에 창조형 캠퍼스타운·벤처파크·리서치파크 등 다수의 산·학·연 연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데 이어 고려대를 비롯한 국내외 다수 대학교 유치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향후 기업 입주도 이어질 전망이다. 창업진흥원·소기업정보진흥원 등 20여개의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이 가까워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편의성도 양호하다. 2011년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을 시작으로, 다수의 연결도로 확장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또 사업지 인근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행이 예정돼 있어서 세종시는 물론 충청권 내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KTX 호남선,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진출입이 용이하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세종 대명벨리온’은 취득세(50%)와 재산세(37.5%)가 감면되고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 1천만원 내외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지식산업업센터 임차인 대부분은 법인이고 2년에서 5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월세 연체나 공실에 대한 우려가 적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세종 대명벨리온’ 은 입주기업을 고려해 기존 지식산업센터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커뮤니티시설도 다수 조성할 계획이다. 대형 어린이집과 옥상정원 등을 조성해 입주자 및 입주 기업들의 비즈니스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출처 - 네이버뉴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자
 
 어른의 옷을 아이에게 입히거나 아이의 옷을 어른에게 입힌다고 생각해 보자. 옷이 작거나 크기 마련이다. 요컨대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사람에 따라 각자의 경제상황과 주어진 여건에 딱 맞는 부동산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것이다.
 
 수익성을 찾는 투자자에게 맞는 부동산과, 안전성을 찾는 투자자에게 맞는 부동산,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부동산 등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 밖에 경제상황이나 부동산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도 각각 변하게 된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가 아닌 생활정보지나 부동산 포털·카페, SNS 등을 보고 직접 거래하는 성향이 높아졌다. 주요 부동산 인터넷 포털 사이트마다 직거래 공간을 두고 있어 현지 공인중개사의 중개 절차가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다(多)주택자등을 집중 압박하게 될 전망이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사두었던 아파트와 소형 주택, 토지까지 대거 직거래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체로 이런 매물들은 값싼 급매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중개업소 보다는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서 급매형태로 거래가 되는데 관행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방법은 시장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수수료를 아끼는 장점은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시세조작으로 비싸게 매입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직거래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하는 게 안전한 투자방법이다. 물론 직거래를 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거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이 직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직거래의 대상범위가 늘어나면서부터이다. 종전에는 금액이 크지 않은 전세나 월세 거래에서 이용되던 것이 지금은 부동산 매매와 교환,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까지 직거래시장 통용의 폭이 눈에 띄게 넓어졌다.
 
 과거에는 길거리에 붙은 벽보나 생활정보지, 일간신문의 부동산 매물란을 이용한 직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 부동산정보 카페동호회 등 사이버공간에서 부동산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는 빈도수도 늘어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들이 양방향 접속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거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직거래의 책임은 ‘매수자’가 져야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 등의 요인을 살펴볼 때 사이버거래와 부동산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직거래로 계약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아파트 분양권, 전 ․ 월세 등 초보자라도 시세 파악이 가능한 부동산은 별 문제가 없지만, 덩어리가 큰 물건일수록 투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이중매매나 권리 상 하자, 시세조작 등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거래 물건으로 나온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 불량물건이거나 미분양 등 찌꺼기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
 
 직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일반화․대중화하면서 부동산 거래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강남 일대 중개업소에서는 거래사기가 자주 일어나 중개업자를 긴장시키고 있다. 월세로 사는 사기꾼 세입자가 주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가짜 인감증명서를 만든 다음 주인인 양 행세하며 생활정보지에 값싼 매물로 처분했다가 사기혐의로 구속되기도 한다.
 
 또 집주인의 정상적인 대리권(代理權) 없이 매각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터넷 매물로 내놓았다가 그 사실을 모르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싼 맛(?)에 계약했다가 계약금만을 날리는 사기행위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자가 소유권을 지닌 본인인지, 매물의 권리관계상 하자는 없는지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거래상의 책임은 중개업소 대표가 책임을 지거나 부동산 관련 단체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직거래인 경우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떨어지게 된다.
 
 권리 상 하자 외에도 물건 상 하자를 안고 사는 경우 직거래 매물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알리지 않고 급매형태로 파는 신도시와 택지개발 지역의 아파트가 있는가하면 타인의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을 전체 매물로 잘 못 알고 샀다가 지상권 때문에 매수자가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파트보다는 땅에서 직거래 매매의 함정이 많이 발생한다. 토지의 이중매매에서부터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될 것을 모르고 사거나 공부상 경계와 실제상의 경계가 달라 계약한 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법적 소송에 휩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직거래로 나온 값싼 부동산일수록 이러한 부동산 자체가 갖고 있는 함정을 매도자가 숨기기 때문에 부동산매입 초보자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매매의 함정에 빠져 법정을 찾는 투자자들이 부지기수이다.
 
 부동산 거래는 필요한 부동산을 돈을 치르고 팔고 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모든 과정에 있어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 ․ 형법에 저촉이 되는 수도 발생하므로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수단보다는 다양한 매물을 취합하면서 얻은 부산물로 생각해야 한다.
 
 “한 냥짜리 굿하다가 백 냥짜리 징 깬다”는 속담처럼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다 도리어 큰 손해를 얻을 수 있는 직거래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거래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최종거래는 되도록 법률전문가나 신뢰성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또 하나 매매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져야 만일의 피해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칼럼니스트 메트로컨설팅 - 윤재호 교수

 

  1. Favicon of https://kevin-ok.tistory.com BlogIcon 케빈ok 2019.10.18 21:55 신고

    직거래 정보 잘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10월18일 금요일 간추린아침뉴스 입니다.●


■文대통령, 경제장관들 불러 '투자' 10번 반복…'마중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다시 불붙은 '조국 국감'…대검 국감서 曺수사·檢개혁 난타전..
윤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출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첫 재판 18일 예정대로 진행..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18일 열린다.


■파주 멧돼지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검출…연천도 1마리 추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 두 지역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 2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트럼프 탄핵조사 이끌던 美하원 커밍스 정부감독위원장 별세..
외신은 의원실에서 낸 성명을 인용, 커밍스 위원장의 사인이 지병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면서 커밍스 위원장이 최근 심장 및 무릎 문제를 포함한 건강상 이유로 의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자료제공 :https://band.us/n/a2a1191a16E6O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총리 "돼지고기 소비 위축 기미…안심하고 잡수셔도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돼지고기는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된다"며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잡수셔도 된다"고 말했다.


■"오늘 홍콩은 39년 전 광주"…조슈아 웡 등 한국에 지지 호소..
중화권 민주화 운동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차이나' 한국 대표부는 홍콩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과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王丹) 등이 한국에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제공☞출처:https://bit.ly/2TD6NRA


■"한국인들 결국 굴복했다" 日 누리꾼, 유니클로 일부 의류 품절 조롱..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표적 불매 기업 대상에 오른 유니클로와 관련해 일부 의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품절 현상을 빚어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양승동 KBS 사장 "평양 원정 경기 영상, 뉴스로 사용"
양승동 KBS 사장은 17일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평양 원정' 북한전 녹화 중계 무산과 관련, 뉴스를 통해서는 관련 영상을 일부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https://band.us/n/a2a1191a16E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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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nraud20.tistory.com BlogIcon 창의적교육자 2019.10.18 17:30 신고

    유용한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좋네요~^^

  2.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어다볼 수 있으므로
여럿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럿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 출처 - 부자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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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lghdcjf.tistory.com BlogIcon hongran 2019.10.18 15:20 신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 ^^

  2. 감사합니다

도로 통행 방해와 일반 교통 방해죄

해당 토지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토지가 통행로(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때 토지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 갈등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실상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즉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세금만 부담하면서 사용료와 같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처분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 끝에 토지소유자가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실력행사에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실력행사는 실정법위반으로 민형사상 문제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력을 통한 통행 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우선, 주위토지통행권의 측면이다. 해당 토지가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대상이 아닌지의 문제인데, 민사적인 통행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통행을 막게 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면서 손해배상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민법 제219(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주위토지통행확인]

[1]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그 다음은,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측면이다.

형법 제185(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때문에 도로 통행의 차단 내지 방해행위에 따른 민사분쟁에서 도로 통행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다. 형사처벌은 향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다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먼저,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475 판결)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2112 판결)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구도로가 여전히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1651 판결)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가구는 문제된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도로에서 자신들 소유 토지에 다다를 수 없는 상태였음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8750 판결)

그 다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인접된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통로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2617 판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2563 판결)

소유자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이를 부수고 통행을 하여온 사정이 있는 통로 - 이와 같이 토지상에 정당한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 소유자가 농작물경작지로서 이용하려고 하였고, 부근 주민들은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하려고 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262 판결)

피고인 소유의 임야 내 타인의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입도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3376 판결)

- 공소외 1위 진입도로(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기존의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대체도로를 만들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12007. 3. 말경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는 돌이 쌓여 있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등 평소에 사람이 통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연결되는 도로로는 이 사건 토지와 기존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는데, 위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 포장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토지보다는 포장된 위 아스팔트 도로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1997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몇 차례 개설을 위한 일부 공사를 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하다가 기존의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이용을 저지하게 된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확인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인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공소외 1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점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7573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2192 판결)

그 다음은,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개념에 대한 판례들이다먼저, 방해행위를 인정한 사례이다.

말뚝을 박고 그 말뚝에 철조망까지 쳐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운기 이외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475 판결)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2112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ooo, ***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6903 판결)

-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다른 도로가 있었으나, 위 기존의 도로는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승용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멀리 돌아가는 길이어서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존의 도로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9418 판결)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10560 판결)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를,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4935 판결)

- 해당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던 점을 참작하고,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7717 판결)

이 사건 도로가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고소인 등이 그 부지를 민법상의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출입하여 불법통행 하였다든가 피고인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도로를 막았다든가 또는 위 도로가 고소인집 거주자 등 소수인의 통행에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도로를 막아 불통하게 한 피고인의 소위가 일반교통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18 판결)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4662 판결)

◦ ◎◎◎와 분쟁이 생기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절토하는 등 농로 폭을 줄이는 공사를 하고 ◎◎◎의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사실, ◎◎◎는 이러한 이유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가 이 사건 농로 폭을 넓혔다 하더라도 다수가 오랜 기간 평온하게 사용해온 길을 다시 줄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승용차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턱을 만들어 경운기나 다른 일반 차량들의 통행도 현저히 곤란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청주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고정1176 판결)

다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피고인이 포터트럭을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바짝 붙여 주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옆으로 다소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4485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10560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통행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판례상 일반교통방해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실력행사는 극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 최광석 변호사

  1. Favicon of https://kevin-ok.tistory.com BlogIcon 케빈ok 2019.10.17 11:15 신고

    법규는 어렵지만...., 잘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Favicon of https://suksung-rewiew.tistory.com BlogIcon 헨젤과그랬져 2019.10.17 23:44 신고

    유용한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3.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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