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사 건 2018고단3893, 2019고단1192(병합), 1293(병합), 4176(병합),4833(병합), 5416(병합) ​가. 사기 나. 협박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에서 2년 전 쯤에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관련 보도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위 사건이 당해 사건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사건이었는데 1심 종결된 것 같습니다. ​ ​ 사건요지는 개발이 안 되는 토지를 개발이 되는 것처럼 해서 5배 이상의 바가지를 씌워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병합심리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기’입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총13명이고, 검사가 7명, 변호사가 11명이었네요.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선임했습니다. 검사는 수사검사까지 합치면 더 되었..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16. 10:34

채무자가 어디에 사는지 불명인 경우에 채권자는 소를 제기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소 제기 전에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해서 미리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9조에는 본인만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6호에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는 규정에 따라 초본에 한정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4호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15. 10:3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위 조항은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甲의 주택을 乙이 임차하면서 대항력(주택인도 + 주민등록)을 취득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권명령등기를 하고 퇴거해도 종전 대항력이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문의 제⑤항과 단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29. 10:20

가계약, 가압류, 가처분이라 할 때 ‘가’는 ‘假’입니다. 임시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가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제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항소 ​사건개요로는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설시이유를 보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28. 10:05

【판시사항】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왔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왔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27. 10:49

최근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토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제 시행됩니다. 아마도 이 구입자금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라는 과정이 따라오지 않을까 쉽게 예상이 됩니다. ​ ​ 자금출처 조사란 재산 취득과 관련해 그 대금의 출처를 따져 보겠다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무슨 돈으로 샀는지 확인해서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샀다면 이를 소득의 탈루나 증여로 보아 내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 나누어 지고, 취득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진행할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지 결정됩..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26. 10:27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공인중개사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➀항 제6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가 있고 이 6호에 대한 규정취지와 법적성질에 대한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의 사안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건물을 의뢰인에게 매도한 사안인데 이 판결의 기초된 위 법률조항은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당시 부동산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의뢰인 간의 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의뢰인’이란 개념보다 ‘상대방’ 또는 ‘매수인’이 될 뿐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규제할 근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위 사건은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매수부탁을 받고..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24. 09:58

​ 나는 2020년 2월에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e-편한세상2차아파트 48평형을 매수했다. 이 아파트 주변에 우수학군으로 서울영화 초등학교와 영등포 중·고등학교가 있고, 도보로 4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8분 거리에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이 위치해 있다. ​ 01 아파트 시세와 주변 현황도 ​ 이 아파트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매물과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2억5,000만원에서 13억원 정도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신탁공매로 1회차 13억원, 2회차 11억7,000만원, 3회차 10억5,300만원, 4회차 9억4,770만원으로 다음 입찰정보 내역과 같이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 ​ 아파트 사진과 주변 현황도는 다음과 같다. ​ (출처:부동산태인) ​02 대방e-편한세상2차아..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9.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