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서부면 어사리 어사항을 정비, 개발을 하겠다고 하네요. 많이 좋아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어사항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어촌·어항법』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2. 12. 16. 홍 성 군 수 ​ ​ 1. 사업의 명칭 : 어사항 어촌뉴딜300사업 ​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 3. 사업비 소요액 : 8,400백만원(국비 5,880, 지방비 2,520) ​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1)..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2. 20. 11:47

임대인 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수 있어 박수연2022-12-19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2개월 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제8호에 따라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 ​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1다266631(2022년 12월 1일 판결) ​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에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2. 19. 15:39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 (혁..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2. 16. 12:36

아산시에서 시행하는『아산 탕정지구 지구외 기반시설(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12. 08. 아 산 시 장 ​ ​ ​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아산 탕정지구 지구외 기반기설(도로) 개설사업 나. 사업위치 :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938m, B= 18.5~23.5m 다.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4.12.31. 마.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아산..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2. 9. 17:42

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채권양도 방식으로 대출), ② 서울보증보험(SGI)(질권설정 방식으로 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HF)(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에서 취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마치고 나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① HUG의 채권양도와 ② SGI의 질권 설정 사실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한다. ​ 02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①..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2. 8. 11:57

[1]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그중 1필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막다른 골목 형태의 위 토지는 기존 건물들이 준공된 나머지 3필지에서 북쪽 간선도로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유일한 통로로 그로부터 약 30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 을이 기존 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0. 1. 17:48

지원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9. 28. 19:44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이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로,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明渡訴訟, 부동산 점유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통해서만 부동산 인도가 가능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세입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돌려받으려 하거나, 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명도소송에 비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9. 6.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