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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건설 부문 -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부터 제52조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수립지침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1-1-2.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내에서 시군의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3.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1..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9. 5. 18:05

1.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68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가.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나.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축척1/1,500)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축척 1/1,000) 다. 기타 사항 : 예산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8. 28. 11:44

농지직불금 들어보셨지요? 농지 소유자에게 주는 지원제도를 이제 임야 소유자에게도 준다고 합니다. 임야 소유하신분들 필독 - 임업 직불금 신청 공고 입니다. 조건이 무지하게 까다롭네요. 받는것이 쉽지않아 보입니다. 준다는 건지, 생색만 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꼼꼼히 읽어 보세요~~^^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7. 28. 18:28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전 국토의 개발에 대해 사전에 심사하여,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려는 제도로서 2001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왜 필요한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 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7. 21. 14:51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6. 29. 17:50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6. 29. 17:49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6. 29. 17:46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6. 29.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