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 공공시설 등의 하자 책임」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하자와 관련한 책임은 동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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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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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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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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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는 도로, 하천, 공공의 영조물이 해당되고 이를 설치,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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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의 통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겠고, 공용영조물과 공공용영조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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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조물에 대해 판례는 「①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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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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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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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조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라고 하고 기능상 결함은 하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조물의 위험성을 비례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인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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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영조물에 해당이 되고 설치, 관리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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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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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책임의 근거로는 「④이 사건 말뚝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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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 말뚝의 높이는 80cm에 미달하였으며 그 지름도 20cm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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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로, 하천,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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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은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이 아니라, 사각형 모양의 대리석으로 설치한 곳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뚝이 사람 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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