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대문 만들면 '증축' ? , 대문도 건축물인지?

건축법에서 ‘증축’이라고 할 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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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당초에 없던 대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인데, 대문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 허가를 득하고 난 후 추가로 대문을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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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은 건축도중에 라도 언제든지 추가로 허가신청을 하면 될 것이므로 아래 판결과 같이 ‘없던 대문을 만든 경우’는 준공 후, 허가 없이 추가로 만드는 경우로 추단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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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증축’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문이 ‘증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건축물’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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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8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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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 건축법(생략)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에 없던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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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문은 건축물이므로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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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문을 축조한 이후에 그 부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건축선을 위반한 건축행위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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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한 바와 같이 ‘대문’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대문 축조는 ‘증축’이고, 대문이 건축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건축선 침범도 성립 되고, 사후에 침범한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침범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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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허용오차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도와 일치하게 축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료 되겠습니다. 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건축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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