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6. 22. 20:23

【판시사항】 [1]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 [2]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의 의미 [3]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 경락인이 가지는 소유자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시기와 범위 및 대상청구권자가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6. 23. 07:29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유권 방어를 위한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1. 24. 11:22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공시송달 -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1. 21. 13: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1. 16. 11:46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상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관련 경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10.23.~2020.12.02.)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 ] 첨부(행사확인) [ ] 첨부(불행사확인) [ ] 미첨부(확인불가) 현재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시 임대차기간 - 국토교통부는「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도록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는 매도인(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무상 곤란한 일임. -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1. 15. 13:24

위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총4장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어느 계약서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와 상가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보증금 액수는 같지만 임차면적, 임대차기간(5년/8년), 월차임, 특약사항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내용은 단일 법률관계이고, 복수의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복수의 내용이 있었고 각 내용마다 각기 다른 약정이 존재한다면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문제에 대해 4장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데 이럴 때 어느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 인데, 대법원 판결은 마지막 계약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1. 11. 10:10

·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하는 공급방식 도입 - 택지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 심사 평가 ·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은 개선하고 점차 추첨 비중 축소 · 매입약정, 공공전세 주택건설 우수 업체는 우선 공급·가점 부여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2. 26.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