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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천안 지역에 첫 아파트 선봬 3만평 대지에 전용84㎡ 총 617가구 들어서 수도권 1호선 두정역 도보 역세권에 위치 천안 두정역세권 ‘두정역 반도유보라(가칭)’ 투시도 이미지 / 반도건설 제공 [서울경제] 반도건설이 천안시 두정역세권 우성사료 공장부지와 천안모터스 부지를 매입해 ‘두정역 반도유보라(가칭)’를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반도건설이 천안 지역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아파트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옛 우성사료 공장부지를 매입한데 이어 최근 인접부지인 천안모터스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총 33,853㎡ 규모의 대지에 전용면적 84㎡ 7개동, 총 617 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다. 현재 천안 두정지구는 일반공업..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4. 10:37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4. 선고 2001누15209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3. 10:39

행복기숙사 입주, 어린이회관 7월, 힐 스테이트 내년 3월 입주 정덕진 기자 ㅣ 힐 스테이트 천안 360도 전망, 스카이라운지 역할 톡톡 © 편집부 © 조감도(동남구청 및 힐스테이트, 어린이회관 등) 2020년 3월 23일 동남구청(구청장 곽현신)은 신청사로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동남구청은 각종 예방책을 유지하며 이사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 본관(대흥동)과 별관(삼거리공원)으로 분리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직원 간 서로 미약한 협업관계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층별 배치현황을 보면 ▲지하4층은 기계 및 전기실(구청, 어린이꿈꿈누리터, 행복기숙사 공용) ▲지하 2,3층은 주차장(430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3. 10:37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의 (1)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분석과 (2)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해 국정감사자료의 분석을 공개한 내용입니다. 2010-2018.6월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은행(14개 금융기관) 대출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51.6%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9년 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것이라는 감사결과입니다. 집어볼 대목은 부동산이 아니면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담보위주 대출자산 확대전략에 따른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까지는 기업대출이 우위를 유지했으나 이후에는 역전되어 지속적으로 감소되므..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2. 12:17

【판시사항】 [1]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2]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경우 건축물에 관하여 위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2. 12:04

이달 2일 기준 1.02% 기록… 누계는 6.37% 부족한 공급, 대전 집값 상승 여파 원인 김성현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0-03-08 10:5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여 있는 세종시의 집값이 심상치 않다. 3주 연속 1%대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이며 '상승률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상승세가 거침없다. 부동산 업계에선 전반적인 공급 감소 속 인접한 대전지역의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세종 집값은 1.02% 상승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누계 -0.56%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6.37%..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1. 11:16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자 (실제매수인)가 명의수탁자(명의대여자) 앞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일 전에 미리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그 날짜가 실제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고 차후 실제매수인인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한 날짜가 취득일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설시이유로는 「구·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명의신..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1. 11:13

2018구합6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조 제4항에서 고급주택의 면적에 대한 규정으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위 규정은 복층형의 경우 274제곱미터(한 층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초과할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위 판결의 사안은 주택을 구입한 후 옥상에 방을 한 개 증축했는데 이 면적이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