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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 규제가 해제됩니다. ​ [출처] 도시공원 일몰제 무엇인지 알아볼까요?|작성자 비상 ​ ​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장기간 제한을 받아온 개인 재산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녹지는 대기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공원면적 감소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1인당 생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3. 11:25

1. 원심의 양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피고인(매도인)을 징역 7년에, 피고인(매수인) 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중개업자)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1) 매도인이 자신의 건물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매가격이 67억 원임에도 매매가격을 50억 원으로 다운하여 작성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또한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함. ​(2)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3억7,500만 원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23억6,300만 원이었음. 따라서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던 것임. ​(3) 대출은 제1금융기관에서 30억 원, 제2금융기관에서 12억 원을 각 대출 받았으나, 그러나, 위의 대출금 가능여부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2. 10:58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 위 판결에서 ‘재물’, ‘주관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유무’, ‘소극적 관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의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재산적 가치는 ‘적극적 가치’, ‘소극적 가치’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가치' 란 물건이 본래의 용도로 일반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에 반하여 ‘소극적..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29. 09:5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것이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입니다. ​ 조문을 보게 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 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에 있어 통상 총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10%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계약금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자가 지급하는 계약금의 성격은 위 해약금 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27. 10:59

임대차는 건물, 기계, 공장, 창고, 토지 등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부동산 임대가 가장 흔한 경우라 할 것인데, 임대차를 종료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파악해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지나치게 됩니다. ​ ​ 간단한 경우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 대상이 규모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의 비용으로 시설을 한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합의 해지는 것도 '해지+계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할 경우 당사자가 해지를 합의하면 '해지 계약'이 성립하고 당초 임대차 계약..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25. 10:04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정했을 경우에도 매도인 甲은 자신의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로, ​ ​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 1. 판결요지 ​ ①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 ③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19. 10:38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18. 10:26

점포의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영업노하우, 위치적 이점이 포함되어 있고 양도양수인 간에 적절한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인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두고 간 시설에 대해 권리금을 달라고 할 때, 물론 임대인이 영업에 필요할 정도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권리금을 받을 경우 차후 임차인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 ​ 그런데 아래의 판결을 보게 되면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17.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