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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 실시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0. 10:46

【판시사항】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행위 나. 농로로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9. 11:43

【판시사항】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9. 11:38

시·시의회, “주차난 심각…다른 곳 검토” 요청 경찰서, “부지 변경하려면 ‘상당한 이유’ 있어야” 신축 청사와 북부경찰서 2023년 완공 목표로 추진 2일 오후 평택경찰서가 매입한 소사벌지구 청사 부지 주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경찰서가 소사벌지구로 이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추진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서는 소사벌지구 배다리도서관 앞 공공청사 부지(죽백동 795번지)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 부지 9969㎡를 172억원에 매입했고, 현재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2022년 첫 삽을 떠 2023년 청사 신축을 완료해 옮겨가겠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8. 13:34

[진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인구가 2만5000명을 돌파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덕산읍 인구는 2만5177명을 기록했다. 덕산면은 2018년 말 지방자치법상 '읍(邑)' 승격 요건인 인구 2만명을 충족해 지난해 7월 1일 읍으로 승격했다. 읍 승격 1년 3개월여 만에 인구 5000명이 늘었다. 덕산은 2014년 말 인구 5000명에서 이듬해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 유입이 본격화했다. 충북 혁신도시에 포함된 덕산읍 인구는 1만7651명으로 읍 전체 인구의 70.1％를 차지한다. 인구 유입이 늘면서 공동주택 단지 분양도 속도를 내고 있다. B3블록 공공임대(1320가구) 입주가 마무리되면 올해 말 덕산읍 인구..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7. 10:52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왔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갑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체비지 겸 학교용지로 인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에 갑 조합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한 후 소유자명의를 을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7. 10:5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인왔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6. 11:00

【판시사항】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