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정책자료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의 (1)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분석과 (2)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해 국정감사자료의 분석을 공개한 내용입니다.

2010-2018.6월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은행(14개 금융기관) 대출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51.6%로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9년 동안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것이라는 감사결과입니다.

집어볼 대목은 부동산이 아니면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담보위주 대출자산 확대전략에 따른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까지는 기업대출이 우위를 유지했으나 이후에는 역전되어 지속적으로 감소되므로 기업부분에 대한 자금대출 기능이 악화되어 온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대출도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이 기간 동안(2010-2018. 6월) 기업대출이 17.8조원에서 53.1조원으로 198.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신용대출은 줄어들고 담보+보증대출은 크게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유망기업이 신기술 도입이나 공격적 투자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신용만으로는 은행 대출 받기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 졌다는 것입니다.

이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비중을 보면 2018. 6월까지 14개 국내 일반은행의 대출금은 가계대출 640.6조원(51.2%) 기업대출 586.3조원(46.8%) 기타 25.3조원(2.0%)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비해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하여 202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30%로 떨어졌고 2018.6월에는 26.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를 보면 2018년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455조원(71.0%)과 신용대출 126.6조원(19.8%)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고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추이를 보면 2010-2018.6월까지 증가하여 증가액은 166.1조원으로 증가율은 121.9%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 2010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중 각각 13.0%와 26.1% 수준이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59.0%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업종별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과 비제조업을 기준으로 비제조업 위주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었고 비제조업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분야 기업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므로 인해 전자, 철강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대출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유발 효과가 작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대폭 증가함으로 생산유발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으로는 2010-2018.6월까지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 금액 81.3조원 중 75.7조원(93.1%)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나타났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동산 임대업 편중 현상이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 분석결과에 따라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제조업 대출의 필요성이 분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 경제학 박사 최배근 교수의 제조업이 무너짐으로 인해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취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