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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다433**)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즉, 일반 채권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해주는 것이 과연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었는바,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하는 것은 특정 채권자를 위하는 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그만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취소를 당하게 된다. 법원 판단 채권자..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1. 11: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3,268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47,797호) 대비 9.5%(4,529호), 전년 동월(59,162호) 대비 26.9%(15,894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19.6월(63,705호)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6월 63,705호 → ‘19.8월 62,385호 → ‘19.10월 56,098호 → ‘20.1월 43,268호 준공 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18,065호)대비 3.1%(565호) 감소한 총 17,500호로 집계되었다. * ‘19.10월 19,439호 → ‘19.11월 19,587호 → ‘19.12월 18,065호 → ‘20.1월 17,500..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2. 28. 12:16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2. 27. 11:02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려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까지나 민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이 되는데 첫째, 행위자의 기망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기망에 속아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고 셋째,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가 기망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해 기망이 없거나 상대방이 안 속은 경우에는 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속으면 미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기망은 언제 있어야 하는가는 ‘행위 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판결을 보게 되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2. 26. 10:55

[가계약의 법적 성격] 가계약, 가압류, 가처분이라 할 때 ‘가’는 ‘假’입니다. 임시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가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제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항소 사건개요로는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설시이유를 보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2. 7. 12:56

“종중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필자가 수년간 종중과 관련된 자문, 소송을 수행하다보니, 종중과의 부동산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종중과의 법률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복잡한 내용들은 다 제외하고, 종중과 거래할 때 주의할 것 ‘단 한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물색하던 중, 괜찮은 땅이 매물로 나왔다. 그 땅은 모 종중의 소유였는데, 내가 종중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마쳤다. 몇 년이 지난 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런데 종중이 갑자기 나에게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2. 4. 11:11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22. 10:49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하자분쟁)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하자진단 및 감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2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