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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19. 11:0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 판결요지 “아파트 1층 입주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고를 포함한 1, 2층 입주자들의 입장,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 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과거에 공동주택 1층 소유자들이 승강기와 관련한 비용문제로 이의제기가 많았었는데 위 판결로 보면 균등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18. 11:12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인왔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16. 10:43

＂매매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정했을 경우에도 매도인 甲은 자신의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로,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1. 판결요지 ①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③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13. 13:15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농지의 소유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농지를 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11. 11:01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촉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전세권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등기된 순서) 【결정요지】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9. 10:59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1. 사건개요 ①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금 34,000,000원을 제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9.10.7.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 날 해제되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②매도인이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상대방이 중도금의 제공 등 이행행위의 착수가 있을 때까지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③원고들이 1988.6.14.에 중도금 23,000,000원, 같은 해 7..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8. 11:47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이행제공＂ 쌍무계약에 있어 매매 당사자의 권리의무 이행은 동시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해제할 수 없고, 이행을 최고절차도 필요하고 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일체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이행을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준비해서 진금을 지급받을 것을 통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액수를 초과하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이 매수인으로서 적법한 이행 제공의무를 다한 것인가라는 판결로,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1. 판시사항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 6.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