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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5조에는 도로무단점용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금지행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위 1항의 ‘파손’으로 인해 교통방해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같은 법 제113조 벌칙을 살펴보면,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이하 생략) ​ 도로와 관련하여 도로..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4. 11:34

건축법에서 ‘증축’이라고 할 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당초에 없던 대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인데, 대문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 허가를 득하고 난 후 추가로 대문을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 대문은 건축도중에 라도 언제든지 추가로 허가신청을 하면 될 것이므로 아래 판결과 같이 ‘없던 대문을 만든 경우’는 준공 후, 허가 없이 추가로 만드는 경우로 추단 되겠습니다. ​ 결론은 ‘증축’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문이 ‘증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건축물’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8935 판결 ​ 「대문은 건물에 부수..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6. 1. 11:10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 ​ ​ “가정폭력범죄”는 재산상 범죄 이외의 일반 형사법과 달리 볼 것이 없고 폭행, 상해, 폭력 등,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폭력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에 무서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족구성원에게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되고, 친권의 행사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26. 10:14

「경미한 교통사고와 부상→ 장기치료 →사기」 ​ ​ 교통사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 다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 ​ 사실관계로는 ① 피고인 1, 2이 공모하여 2000. 8. 16.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던 공소외 1 운전의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계속 진행하든지 「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1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 위 「경미한 교통사고로 위 피고인들이 병원에..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25. 10:59

​ 여러분이 수행 평가 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미술작품을 만들어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요? 열심히 만든 나의 결과물을 다른 친구가 본인이 한 것 마냥 몰래 베껴간다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만든 이의 노력과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됩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24. 11:04

「집합건물 공용 부분 무단 사용 – 부당이득 성립」 ​ 대법원 2017다 220744 전원 합의체 ​ ​ 1. 종전 판결 ​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 202608 판결).」 ​ ​ 2. 변경된 판결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23. 10:40

주택임대차에는 계약갱신 관련하여 묵시의 갱신 규정이 있는데, 묵시의 갱신은 쌍방이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아무 말이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 ​ ​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종전 계약조건 대로 쭉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 한쪽이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면, 아무런 조건변경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종전 조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생기게 되면 계약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②항에는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임대인의 권리로는 같은 조..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22. 10:40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 의료사고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의료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계약에 해당이 되고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 의료과실은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주의의무를 다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도 일반적 주의의무를 넘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판례는 「①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18.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