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 – 징역1년 ​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위 사건의 판결에서 양형이유 중에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을 보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 숙취운전도 술에 취한 상태라면 주취운전이라는 판결입니다. ​ 어쨌든 음주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아침 숙취운전 징역 1년” 선고되었습니다. ​ ​ ​ ​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 그중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유료버스 정류장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9. 11:25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의는 말 할 것도 없고 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못이 없습니다.”는 항변은 “나는 과실이 있을 뿐입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항변은 재고할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항변이 될 것입니다. ​ 스크린 골프장에서 벽을 맞고 튕겨져 나온 공에 앉아 있던 사람의 눈에 맞아 시력이 저하된 사건에 있어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8. 11:33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하자와 관련한 책임은 동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공공시설에는 도로, 하천, 공공의 영조물이 해당되고 이를 설치,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7. 10:57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 ​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 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6. 10:40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ㅇ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웅철),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 ㅇ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1. 아동 복지 비영리단체 업무협약 체결 ​ ◇ 국토부-LH-굿네이버스-세이브..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5. 11:03

울창한 숲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운치있는 통나무집, 호젓한 숲속, 산책로가 생각나면 가까운 산을 찾아보세요. ​산림욕이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나무들이 뿜어내는 향기(피톤치드)를 직접 마시거나 피부에 접촉시키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심신의 단련과 안정을 가지는 자연건강법을 말합니다. ​ 산림욕의 효과 ​숲의 나무들이 발산하는 테르펜류(피톤치드)가 유해한 물질을 죽이고 제거해 줍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심신을 순화시켜 줍니다. ​숲 속에서의 산책은 신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운동신경을 단련시켜 줍니다. ​인체의 심폐기능 강화로 기관지 천식, 폐결핵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숲길의 종류 ​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4. 11:15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 규제가 해제됩니다. ​ [출처] 도시공원 일몰제 무엇인지 알아볼까요?|작성자 비상 ​ ​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장기간 제한을 받아온 개인 재산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녹지는 대기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공원면적 감소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1인당 생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3. 11:25

1. 원심의 양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피고인(매도인)을 징역 7년에, 피고인(매수인) 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중개업자)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1) 매도인이 자신의 건물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매가격이 67억 원임에도 매매가격을 50억 원으로 다운하여 작성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또한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함. ​(2)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3억7,500만 원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23억6,300만 원이었음. 따라서 세입자들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던 것임. ​(3) 대출은 제1금융기관에서 30억 원, 제2금융기관에서 12억 원을 각 대출 받았으나, 그러나, 위의 대출금 가능여부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