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조문으로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재물손괴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① 손괴 ② 은닉 ③ 기타 방법으로 ④ 효용을 해한 경우에 적용되네요. ​ 여기서 타인의 물건을 감춘 경우에도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본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 ​ 재물손괴·업무방해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 ​ 1. 판시사항 ​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17. 10:34

민사소송법에는 부대항소가 있습니다. 항소인의 항소에 부대하여 피항소인의 항소가 되겠습니다. ​ ​ 항소인은 원고나 피고 아무나 항소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게 될 것이고 1심에서 원고가 항소를 했다면 부대항소인은 피고가 될 것입니다. ​ 부대항소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원고가 1,000만 원의 금전청구를 했는데 700만 원이 인정이 되었다면 70%를 승소한 것이 될 것이고 피고는 30%를 승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원고는 30% 패소, 피고는 70%가 패소 난 것이 될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원고가 30%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지나갔다면 항소는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16. 10:53

무고한 사람 죽음까지 부른 상습 허위신고 "징역 20년" 타일러 베리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 ​ 미국에서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해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의 허위신고 중 한 건은 무고한 청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지방법원은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베리스(26)에게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베리스는 플리바게닝(유죄인정 협상)을 통해 허위신고 51건을 인정, 이 같은 형량을 받아들였다. 징역 20년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허위신고로 선고된 가장 긴 형량이다. ​보도에 따르면 베리스는 허위신고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2월 베리스는 캔자스주 위치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15. 10:02

임야나 산을 매매하다 보면 틀림없이 분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라 해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 분묘기지권이란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14. 10:30

[ⅰ]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휴대X, 위탁○) ​ ​ 1. 총, 소총기, 그리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탄환을 발사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이와 비슷한 장치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 2) 압축공기총, 가스충전식 총 3) 총기의 구성부품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 총기의 구성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반입 가능 ​​4)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 5) 신호탄용 총 6)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7) 작살총 8) 새총 ​ · 장난감용 활, 석궁, 화살, 물총은 객실반입 가능..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13. 11:25

「노래방 도우미가 콜을 받고 일하러 갔다가 노래방 계단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노래방 주인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손해배상 청구 ​ 1. 사건개요 ​ 위와 같이 손님 콜을 받고 노래방에 갔는데 당시 비가 와서 계단에 빗물이 있었고 계단 끝 부분에는 발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판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그 부상으로 인대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적용된 조문으로는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12. 11:17

「사도법 – 통행제한 및 금지행위 처벌규정」 ​ 사도법에는 사도를 개설한 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참조조문】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5. 11. 10:50

「펜션추락 골절 – 소유자 손해배상」 ​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3168 손해상(기) ​ ​ ​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14,774,848원 이에 대하여 2018. 4. 1.부 2019. 12. 18.까지는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207,222,956원인데 인정된 금액은 주문과 같습니다. 사건개요는 펜션에 놀러간 사람이 펜션 내의 불안정한 곳에 들어갔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원고는 2018. 4. 1. 6:30경 이 사건 펜 O실 복층에 있는 침 매트리스 틈새로 들어간 원고 부인의 휴대폰을 꺼내기 위하여 매트리스 및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낸 후 그 아래 목재 상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10.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