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겠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상대적인 것으로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나 성립할 수 있는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 어느 경우든 민법에 의해 해결이 되고 있는데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는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통상의 손해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유용한 생활정보 2020. 5. 1. 10:36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30. 18:58

허가,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비영리 목적으로서 학교행사를 위해 설치·표시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30. 11:12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매일 생긴다 허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 면역력 때문이다 ​ T세포와 NK세포가 건강하면 문제없다 문제는 이 면역세포가 약화되었을 때이다 ​ 암은 물론 각종 바이러스에도 대처가 힘들다 하여 감기를 달고사는 형국이 된다 ​ 면역력을 운동으로 키울수 있는가? 당근이다 ​ 1)흉선 마사지 ​ 가슴샘이라는 흉선 면역력 사관학교란다 ​ 이 흉선부위를 손바닥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손끝으로 톡톡 쳐준다 한번에 최소 10분정도는 해주어야 한다 ​ 2)발끝부딪치기 ​ 꾸준히 하면 눈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술도 안 취한다 ㅋ 헌대 많이 해야 한다 ​ 1000번 이상은 기본 효과를 보려면 2-3천번 5천이면 더욱 좋다 헉! 오천번을 언제 다 하나? ​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호흡과 함께하는 것 ​..

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00:00

01. 원한을 품는 것 남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결국 본인의 정신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상대를 향한 분노와 적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하고자 하면 결국 인과 응보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의심을 누르고 다시 한번 상대방에 대하여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02. 꿈을 포기하는 것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꿈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 몇몇의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 쉬운 길을 택해 결국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 후회하기 마련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후회가 없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백배 낫기 때문이다. 03. 즐거움을 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 사람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29. 17:23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 위 판결에서 ‘재물’, ‘주관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유무’, ‘소극적 관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의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재산적 가치는 ‘적극적 가치’, ‘소극적 가치’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 가치' 란 물건이 본래의 용도로 일반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에 반하여 ‘소극적..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29. 09:51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볼 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이하) ​ 사건은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에는 화분을, 뒤쪽은 트렁크를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70만 원의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검사의 청구보다 많은 벌금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 확정』 ​ 「피..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28. 10:34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것이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입니다. ​ 조문을 보게 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 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에 있어 통상 총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10%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계약금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자가 지급하는 계약금의 성격은 위 해약금 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2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