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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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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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계약에 해당이 되고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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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은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주의의무를 다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도 일반적 주의의무를 넘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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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①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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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②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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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과 같이 동 시대의 의료기술 수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최선의 처치를 했다고 한다면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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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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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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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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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거대아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분만 직후부터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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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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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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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와 같이 의료인인 그가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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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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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료상 과실행위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의 정도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 정도는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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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위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 조정신청을 해 보는 것도 제도의 취지상 상당할 것으로 판단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