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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勤勞基準法 ] 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종래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부자유와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노사관계에서는 이를 근로계약이라고 정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 불리는 성문법전이 있다. 1997년 제정 시행된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7. 15:12

『부당해고 후 근로자의 통상임금청구 범위』 부당해고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본인의 의견청취나 노조와의 협의 등 해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6. 14:49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5. 17:47

근로기준법 [ 勤勞基準法 ] 이란? 요약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되었으며, 1997년 법률 제5305호로 이전의 법률은 폐지되고 법률 제5309호로 새롭게 제정된 뒤 2010년 법률 제10366호까지 22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4. 13:47

「사용절도와 절도죄」 사용절도란 단순히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점유에 옮겨 사용하는 행위. 남의 자전거나 자동차 등을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승용한 후에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 혹은 다른 곳에 버리고 간 경우, 강가에 매어 둔 나룻배를 무단으로 타고 강을 건넌 후 배를 버리고 간 경우와 같다. 사용절도는 일시 사용할 목적이 있을 뿐 물건을 절취하여 가질 의사는 없는 점에서 보통의 절도와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용절도가 절도죄를 구성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논의가 많다. 통설과 판례는, 절도죄와 같은 재산죄에 있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를 주관적 불법요소로서 필요로 하고 또한 절도죄는 소유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소..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3. 11:55

근로기준법 [ 勤勞基準法] 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종래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부자유와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노사관계에서는 이를 근로계약이라고 정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데 이 법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 불리는 성문법 전이 있다. 1997년 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이전에도 1953년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2. 13:34

한정승인 [ 限定承認 ]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30조 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가 다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제1019조 3항)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030조 2항).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27. 14:51

분양권 전매제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부득이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나 한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당시, 분양권 전매제도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전매를 금지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도는 분양절차에 따라 청약,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등기 전매 [ 未登記轉買 , 未登記轉賣 ] 부동산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세금 포탈 방법 중의 하나이다. 만약 A-B-C 사이에 특정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가 차례로 이루..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6. 26.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