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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유언 적령)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의 법적 방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라는 유언 적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20. 10:5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보상금 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19. 11:03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와 처벌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18. 10:41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17. 12:14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설시를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

유용한 생활정보 2020. 12. 27. 11:43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유용한 생활정보 2020. 12. 6. 18:01

추석 연휴 비상연락처 확인하고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 #만남보다는_통화로 #거리는멀어도_마음은가까이 ◆ 응급실·약국 및 의료 상담 • 응급 질병상담 및 병원 안내 ☎ 119 •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 ☎ 129 • 응급의료포털 www.e-gen.or.kr • 코로나19 24시간 상담 ☎ 1339 ◆ 교통정보 • 종합교통정보 안내 ☎ 1333 [APP] 국가교통정보센터 • 고속도로 안내 ☎ 1588-2504 [APP] 고속도로교통정보 • 철도 안내 ☎ 1544-7788 [APP] 코레일톡 ◆ 문화생활 정보 • 집콕문화생활 www.culture.go.kr ◆ 관공서, 공공기관 주차장 • 정부24 www.gov.kr • 공공..

유용한 생활정보 2020. 9. 28. 16:47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시 국토교통부가 강조했던 말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을 다듬어 ‘제2의 타다’가 달릴 혁신의 길을 터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후발주자들이 시동을 걸기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타트업에게 제공하겠다던 기여금 감면 등 혜택이 턱없이 적어,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 무죄 사건」 아시다시피 ‘타다’서비스업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9. 1.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