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합의의 의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인데요,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원만한 합의입니다(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참여민원-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합의의 방법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

유용한 생활정보 2022. 9. 28. 17:08

살다보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

유용한 생활정보 2022. 9. 28. 16:52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에 관한 유권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유용한 생활정보 2022. 7. 31. 12:13

세상을 살다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 및 다툼으로 인해 부득이 민사소송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따라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이런 민사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시간적 비용적 불합리할 때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간이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

유용한 생활정보 2022. 7. 30. 12:24

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 ..

유용한 생활정보 2022. 6. 19. 19:37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유용한 생활정보 2022. 3. 10. 14:09

정부에서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며, 이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 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합니다. 단계별 절차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ㆍ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계획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유용한 생활정보 2022. 3. 9. 15:22

유용한 생활정보 2022. 3. 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