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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재해인정기준[ 災害認定基準 ]이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도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보상이나 보험급여의 인정사유인 ‘업무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앞서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두고 있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18. 11:01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카) 파기환송 ◇친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17. 10:09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 通常賃金 ] 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즉,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16. 13:08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 보도침범 성립형태』 보도[步道 ]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緣石線) ·안전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해서 구획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2조 6호)으로 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도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편하게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1.5 m를 최소로 해야 하나, 가로수를 심을 때는 1.5 m를 더 두어야 한다. 인도(人道)라고도 한다. 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유아용 및 신체장애자용 차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할 때나 도로공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해야 하며(8조 1항), 보도와 차도의..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15. 13:51

『‘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성립 판결』 대한민국에서의 뺑소니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13. 14:31

『노동관행에 의한 임금의 의미』 임금[ 賃金]이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란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노동력의 재생산)하여 나가기 위하여 사용자가 그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이 명백한 것(근로자에게 법률상의 청구권이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임금’에 해당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12. 11:16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 함은, 자동차로 인한 인사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보험(再保險)하는 강제보험제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정액의 보험금급여를 보장(손해의 사회보장화)한 법률이다(1999. 2. 5. 법률 제5793호 전면개정). 피해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0조). 또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자동차 보유자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11. 10:53

『운행 중, 운전자 폭행 - 특가법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식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수뢰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손실,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조세포털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수직무..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10.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