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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2020. 10. 15.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 2020. 9. 21.자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

유용한 생활정보 2021. 9. 25. 18:02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 공공분양 신청자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아닙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부터..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53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42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25

공급방법에 따른 신청 자격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무주택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 직계..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20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곳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본문).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11

주택공급계획 확인 공공주택 공급계획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전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후단).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홈페이지나 < LH공사 청..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02

주택 청약종합저축 기존의 청약통장을 대신하는 청약 상품으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이다. 이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일정 금액(2만~50만원)을 ..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