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의성실의원칙2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 - 무상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작성해준 후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유명한 판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 2023. 2. 14.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 -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청구의 가능 여부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않는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병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 2023.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