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자신의 음식에 새우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새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결국 목소리가 15% 가량 영구장해가 생겨 손해배상을 해 준 사안입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수원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8. 29. 10:11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무엇일까요?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8. 26. 11:0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期間制 - 短時間勤勞者 保護 - 法律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21일에 제정·공포되었다. 기간제근로자란 임시직, 위촉직·위임계약직, 촉탁직, 기능직, 계약직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규정이 적용..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29. 10:47

『연차유급휴가 – 연차수당』 연차 유급 휴가 제도란?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도 출근 일수에 포함합니다. 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27. 10:58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도 유급보장하도록 하면서 단서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보면,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25. 10:39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단위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 주 48시간을 한도로 도입이 가능하다.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 · 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단위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23. 12:37

인과 관계 [ 因果關係 ]란 무엇인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은 자연 세계에서의 인과 법칙을 의미하는 말이다. 형법에서도 반드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 이른바 결과범에 있어서는 범죄 행위와 결과 간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다투다가 뺨 한 대를 때렸는데, 상대방이 며칠 후에 사망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우려면 뺨을 한 대 때린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인과 관계..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21. 10:13

이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주급 금액의 임금에 대한 규정을 보면,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입니다. 위 괄호 안을 보면,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 이라 하겠습니다. 유급휴일은 실제 근로는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1주간의 개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직종에 따라 주 내에 휴일이 주어지면 무방 하겠습니다. 2교대 3교대 또는 휴일 없이 가동해야 하는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7. 19.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