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설령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공유자 아닌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31. 11:55

【판결요지】 ​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왔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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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28. 13:09

​ [1. 지가변동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4분기의 지가 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시·도) 세종(7.06% → 3.25%), 경기(4.31% → 3.11%), 서울(5.31% → 3.06%), 부산(4.04% → 2.75%) 4..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26. 11:37

단독주택 신축시 인허가 받는 사례에 대해 재미있게 만화로 구성된 것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건폐율 용적률 계산, 도로의 간격, 건축선 규정, 펜션(민박)제공 가능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임야개발시 경사도에 대한 사례가 있네요. ​ 사례 1 :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사례2 : 건축물 사이 또는 도로와의 간격, 건축선 규정은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 사례3 : 비용을 최소화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요. 사례4 : 단독주택을 지어 펜션(민박)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 사례5 :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 ​ 사례6 : 임야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경사도를 확인하세요. ​ ​ ​ ​ ​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11. 12:26

기계적인 입찰이 필요한 추천 경매물건 홍성남장이안아파트 경매물건​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629 홍성남장이안아파트 102동 2층 202호 (문화로72번길50) ​ ​ 건물면적 : 85m2(25.71평) 대지권 : 54.6m2(16.52평)​ 감정가 : 260,000,000원 최저가 : 182,000,000원 입찰보증금 : 18,200,000원 ​ ​ 입찰기일 : 2023.02.07 (10:00) 대전지방법원 홍성5계 ​ ​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소재 "홍주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성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 ​ 철근콘크리트구조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8. 12:1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목)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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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