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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4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③ 지원조건 - 2023년 4분기(10‧11‧12月)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④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2024. 1. 15.
무인상점 창업하기 창업 전 고려사항 창업 유형 무인상점의 유형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키즈카페,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방, 무인 당구장 및 무인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코로나시대 뜨고 있는 비대면 무인창업 아이템 알아보기). 무인상점으로 창업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인건비 절감 ·적은 초기비용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 ·적은 관리요소 ·치열한 경쟁 ·매장보안 필수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 슈퍼’2호점 개점”, 2020.11.20. 1면). 창업 형태.. 2024. 1. 13.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2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24–7호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2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23-97호(2023. 2. 20.)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14-221호(2014. 8. 7.)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구:인주2공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 투자유치과(☏041-540-26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 2024. 1. 1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0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023. 12. 29.
20곳에 12,032억원 투입하여 쇠퇴지역 445만㎡ 재생, 약 9천 개 일자리 창출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인정사업)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지역특화재생)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ㅇ 총 49.. 2023. 12. 15.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ㅇ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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