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창업 전 고려사항 창업 유형 무인상점의 유형으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편의점,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키즈카페, 무인 코인 노래방, 무인 PC방, 무인 당구장 및 무인 문구점 등이 있습니다(소상공인 지식나눔터 홈페이지-코로나시대 뜨고 있는 비대면 무인창업 아이템 알아보기). 무인상점으로 창업 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단점 ·인건비 절감 ·적은 초기비용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 ·적은 관리요소 ·치열한 경쟁 ·매장보안 필수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 슈퍼’2호점 개점”, 2020.11.20. 1면). 창업 형태..

유용한 생활정보 2024. 1. 13. 16:09

충청남도 고시 제2024–7호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2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23-97호(2023. 2. 20.)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14-221호(2014. 8. 7.)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구:인주2공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 투자유치과(☏041-540-26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4. 1. 10. 10:59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유용한 생활정보 2023. 12. 29. 15:51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인정사업)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지역특화재생)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ㅇ 총 49..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2. 15. 10:48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ㅇ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0. 16. 20:16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5일(월) 오전 9시, 강릉시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과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성공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현안회의 개최 현황 : 대구(3.20일), 광주(3.27일), 충북(4.5일), 대전(4.13일) □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강릉 국가산단이 빠른 시일 내에 강원 바이오· 헬스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범정부 추진지원단”(3.31일 출범)을 통해 ➊기업이 원하는 산단계획, ➋원스톱 인허가, ➌기업유치 지원, ➍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등 패키지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강릉시에서 상반기 중 준비 중인 “강릉 국가산단 기업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여, 강원도·강릉시와 원팀이 되어 국가산단..

유용한 생활정보 2023. 5. 15. 10:35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유명한 판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 ​ ​ ​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14. 10:50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동일한 채권 담보로 여러개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시 누적적 근저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대위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11.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