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김태흠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좌초 위기에 처했던 ‘충남권역 재활병원’의 착공을 이끌어 냈다. 착공은 내년 3월이며, 이는 2017년 공모 선정 이후 6년 만이다. ​ 2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건립 의지 표명 이후 지난 10월 행안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달 복지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이행 등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6개월 만에 끝냈다. ​ ​ 이번에 건립되는 재활병원은 회복기 재활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아산시 용화동 산 45-1번지 일원 1만 4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사업비는 국비 95억 원과 도비 280억 원, 아산 시비 120억 원 등 총 495억 원이다. ​ 지하 1층에는 수 치료실, 의..

유용한 생활정보 2022. 12. 23. 10:39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서부면 어사리 어사항을 정비, 개발을 하겠다고 하네요. 많이 좋아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어사항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어촌·어항법』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2. 12. 16. 홍 성 군 수 ​ ​ 1. 사업의 명칭 : 어사항 어촌뉴딜300사업 ​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 3. 사업비 소요액 : 8,400백만원(국비 5,880, 지방비 2,520) ​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1)..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2. 20. 11:47

임대인 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수 있어 박수연2022-12-19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종료 2개월 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제8호에 따라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 ​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1다266631(2022년 12월 1일 판결) ​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에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2. 19. 15:39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한다. ​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 ​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유용한 생활정보 2022. 12. 18. 17:1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 (혁..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2. 16. 12:36

행정을 집행하는 경산시청은 이래도 되는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한 후 사업을 연장한다고 고시를 하다니... 이러면 앞으로 경산시청이 공고 고시하는 내용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 경산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집행하지 않을 것이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해주면 될 것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할것처럼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한 후 또 사업 연장을 해서 시간을 끌다니... ​ ​ 20 ~ 40년 넘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사유지의 이용을 제한하더니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집행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지금까지 기다려온 토지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 ​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했으면..

유용한 생활정보 2022. 12. 15. 18:54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 ​ ​ ​ 상속의 대상 ​ 재산의 상속만 가능 ​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 ​ 상속의 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사람..

카테고리 없음 2022. 12. 9. 18:09

아산시에서 시행하는『아산 탕정지구 지구외 기반시설(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12. 08. 아 산 시 장 ​ ​ ​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아산 탕정지구 지구외 기반기설(도로) 개설사업 나. 사업위치 :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938m, B= 18.5~23.5m 다.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4.12.31. 마.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아산..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12. 9.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