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ㅇ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ㅇ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２ (법률·심리지원 강화)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인당 250만원 한도 지원(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

 

 ㅇ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인 선지출 후 학회에 비용 청구)

 

□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5232)
< 총괄 >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문수빈	(044-201-5233)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센터장	이용승	(02-6021-8780)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담당자	팀  장	최우석	(02-6021-8781)

 

 

 

참고 1

사업 개요

 

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지원내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보수예납금 지원   *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은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	•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접수처 :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인천·경기·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지사(참고 2 참조)    - 신청서류 : 신청서‧확약서 등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동일 임대인 대상 신청 건은 최대 50인까지 공동사건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２ 소송대리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소송지원이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지원내용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인지‧송달료, 기타실비는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1661-6579)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kba_legalaid@naver.com    - 신청서류 : 신청서‧동의서 등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송필요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신탁원부, 고소장‧경매개시결정서 등)

  ※ 중위소득 125% 이하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 (☎132)

  ※ 경‧공매 관련 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합니다. (1588-1663)

  ※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 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패소 시, 신청인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발생)

 

３ 심리치료 지원

지원대상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 9~21시 연중무휴)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지원 필요한 경우, 별도접수(인적사항 필요)
지원내용	① (심리상담)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여 3회 지원(대면 또는 비대면)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진료비, 약제비 /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 (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지원방법	① (심리상담) 지원대상 접수 시 신청인 선호를 고려하여 센터 연결 ② (병원치료) 지원대상으로 접수한 후, 발생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한신청서류를 한국심리학회로 송부하면 해당금원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초본 (피해주택 동거인인 경우),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의료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 이용 시에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 권장

  - HIRA 건강지도> 병원약국 종류별찾기>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하여 검색 (‘종류(필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 1개 설정)

 

 

 

참고 2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경남지사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