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합의의 의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인데요,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원만한 합의입니다(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참여민원-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합의의 방법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

유용한 생활정보 2022. 9. 28. 17:08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법령용어해설 직계존속(直系尊屬):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 ..

카테고리 없음 2022. 9. 28. 17:00

살다보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

유용한 생활정보 2022. 9. 28. 16:52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이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로,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明渡訴訟, 부동산 점유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통해서만 부동산 인도가 가능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세입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돌려받으려 하거나, 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명도소송에 비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9. 6. 19:40

- 공동주택건설 부문 -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부터 제52조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수립지침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1-1-2.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내에서 시군의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3.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1..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9. 5. 18:05

1.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68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군관리계획(교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가.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나.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축척1/1,500)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축척 1/1,000) 다. 기타 사항 : 예산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2. 8. 28. 11:44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에 관한 유권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유용한 생활정보 2022. 7. 31. 12:13

세상을 살다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 및 다툼으로 인해 부득이 민사소송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따라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이런 민사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시간적 비용적 불합리할 때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간이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

유용한 생활정보 2022. 7. 30.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