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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18. 10:26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17. 10:09

점포의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영업노하우, 위치적 이점이 포함되어 있고 양도양수인 간에 적절한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인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두고 간 시설에 대해 권리금을 달라고 할 때, 물론 임대인이 영업에 필요할 정도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권리금을 받을 경우 차후 임차인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 ​ 그런데 아래의 판결을 보게 되면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17. 10:06

사 건 2018고단3893, 2019고단1192(병합), 1293(병합), 4176(병합),4833(병합), 5416(병합) ​가. 사기 나. 협박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에서 2년 전 쯤에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관련 보도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위 사건이 당해 사건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사건이었는데 1심 종결된 것 같습니다. ​ ​ 사건요지는 개발이 안 되는 토지를 개발이 되는 것처럼 해서 5배 이상의 바가지를 씌워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병합심리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기’입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총13명이고, 검사가 7명, 변호사가 11명이었네요.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선임했습니다. 검사는 수사검사까지 합치면 더 되었..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16. 10:34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16. 10:31

채무자가 어디에 사는지 불명인 경우에 채권자는 소를 제기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소 제기 전에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해서 미리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9조에는 본인만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6호에는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는 규정에 따라 초본에 한정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4호에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4. 15. 10:36

2020년 2월 2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이번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어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남녀고용평등과 일..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14. 15:20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1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