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 –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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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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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판결에서 양형이유 중에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을 보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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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술에 취한 상태라면 주취운전이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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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음주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아침 숙취운전 징역 1년”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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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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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유료버스 정류장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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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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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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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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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는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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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이유로는 「①피고인이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3번 순환버스정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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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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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객 운송을 위한 버스정류지 표지판이 있는 곳도 주정차금지구역이 되겠고,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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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금지 구역 중에 버스정류지와 관련해서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이 없고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전후 10m”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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