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한정승인 [ 限定承認 ]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30조 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가 다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제1019조 3항)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030조 2항).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27. 14:51

블록체인 [ 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 온라인 금융이나 가상화폐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 기존 금융회사들은 중앙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지만 블록체인은 거래에 관여한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을 보유한다. 추가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거래내역을 고치려면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가 기록을 바꿔야 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은 구현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가상화폐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이다. 다수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조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채굴)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으로 일정한 가상화폐를 줘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하지만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처..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24. 14:36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또는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으로 경매방식 이다보니 상황에 따라 고이자 소득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계돈을 불입해야 하는 것은 계원의 의무이지만, 계원들이 월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낙찰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계원에게 지급하게 되면(배임)으로 의율 되겠습니다. 판례는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 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20. 15:04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그 차용증 내용과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입금은 했는데 빌려 준 돈인지, 아니면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제3차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도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제3자의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빌려 준 돈인지 판단하기에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돈이라면 ‘그래 떼먹고 잘 살아라’ 하고 포기하고, 안 보면 될 일이지만, 500만 원 정도 라면 기분 안 좋을 겁니다. ‘개똥이’가 ‘을똥이’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증 없이 통장으로 이체를 했다고 하면 일단 돈을 입금한 거래 내역은 남게 됩니..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18. 15:24

최근에 미성년자의 무단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운전이라 하겠는데 가령, 아버지 차량을 아들이 몰래 운전한 경우, 차량이 도난되어 누군가 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 이때 아들 또는 도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민사상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도난 차량에 제삼자를 동승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 판례는 「자동차 소유자인 甲이 누나인 乙에게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였는데, 乙의 아들인 丙이 밤에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乙의 가방에 들어 있던 자동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丁 등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丁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 「甲과 乙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17. 15:18

위의 법률은 약칭 ‘도시재생법’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해 되겠습니다. ​ 입법목적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정의를 보면 "도시재생"이란 ①인구의 감소, ②산업구조의 변화, ③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③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④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⑤경제적ㆍ사회적ㆍ 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 그리고 ‘상생협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정의로는 "상생협약"이란 도시재..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15. 14:0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감독자의 책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살인강도 강년법죄 저지른 미성년자 연평균 3천명 넘는다.(인사이트)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위 조문 내 제753조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으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입니다. ​ 또 제754조는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13. 13:00

손해배상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 참조조문으로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되겠습니다. ​ 반면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유용한 생활정보 2020. 6. 7.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