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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❷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❸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인정사업)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지역특화재생)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ㅇ 총 49..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2. 15. 10:48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ㅇ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0. 16. 20:16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유명한 판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 ​ ​ ​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14. 10:50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동일한 채권 담보로 여러개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시 누적적 근저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대위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11. 11:33

청양군에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을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 환영할 내용이지만, 지방하천 공사 사업시행 후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것인지, 판례의 변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청양군 공고 제2023 - 212호 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안내 우리군의 지방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9. 11:52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결론부터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않는다. ​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병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8. 12:21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합니다. 【판결요지】 ​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6. 11:12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4.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