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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고 법 제3조는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해 대항력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제④항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는 조문들입니다. 甲이 乙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 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는 것인데, 甲의 주택에 임차인 丙이 있을 경우 甲과 丙사이에 체결된 임대차도 소멸하게 되고 乙이 丙의..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12. 23. 10:59

세종특별자치시 3-3 생활권내에는 법원 검찰청 부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방법원을 비롯해 행정법원 설치를 올해 본격 추진합니다. ​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원 설치에 관한 개정법률안 은 세종지법과 행정법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년 3월 1일로 개원 날짜까지 못박았습니다. ​ 세종시가 출범 6년만에 인구 34만명을 돌파했고 2030년 까지 인구 88만을 목표로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개가 이전해 행정쟁송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게 법안 발의 이유입니다. ​ 2019년 1월 초 - 이춘희 세종시장 '2~3년 내에 법원 건립' ​2019년 1월 중순 - 김진숙 행복청장 - '금년에..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12. 22. 19:03

【판시사항】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12. 21. 11:31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가 갱신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12. 20. 11:25

【판시사항】 [1]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및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12. 19. 12:37

최근 대법원은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동대문구 a대 12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소외인 갑의 소유이었는데, 그 후 분할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다른 소유자들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제외한 소유자들은 각자의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그 무렵부터 각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관할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청은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12. 18. 11:21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남도금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명수) 【피신청인, 상대방】주식회사 대신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용기 외 2인) 【원심결정】광..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12. 17. 15:10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공2018상,486]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12. 16.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