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유용한 생활정보 2020. 12. 6. 18:0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슈가 임차인의 갱신청구입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일방적 권리로 비추어 질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거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 조항의 임대인은 단독소유일 수도 있고 공동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간에 남남일 경우 존비속의 범위는 넓어지게 되고 이러한 요소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법인명의의 주택은 당연히 법인이 임대의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의 개념이 있을 수도 없고 존비속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의의 주택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갱신..

판례가 알고싶다 2020. 9. 29. 11:50

추석 연휴 비상연락처 확인하고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 #만남보다는_통화로 #거리는멀어도_마음은가까이 ◆ 응급실·약국 및 의료 상담 • 응급 질병상담 및 병원 안내 ☎ 119 •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 ☎ 129 • 응급의료포털 www.e-gen.or.kr • 코로나19 24시간 상담 ☎ 1339 ◆ 교통정보 • 종합교통정보 안내 ☎ 1333 [APP] 국가교통정보센터 • 고속도로 안내 ☎ 1588-2504 [APP] 고속도로교통정보 • 철도 안내 ☎ 1544-7788 [APP] 코레일톡 ◆ 문화생활 정보 • 집콕문화생활 www.culture.go.kr ◆ 관공서, 공공기관 주차장 • 정부24 www.gov.kr • 공공..

유용한 생활정보 2020. 9. 28. 16:47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① 공공택지 84만, 정비사업 39만, 제도개선 4만호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8.4) ② 서울에 36만 신규주택, 공공택지는 강남6만ㆍ강북5만으로 균형공급(8.13) ③ 강남3구 연접지역(성남ㆍ과천ㆍ하남) 7.8만 등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공급(8.25) ④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에 17만호(9.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유형)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 이중 남양주, 고양, 파..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9. 6. 13:04

「교통사고 환자 치료 후 의사과실 인정 판결」 사건경위를 보면 택시사고를 당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난 후 퇴원해도 되겠다는 소견에 따라 퇴원하기 전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 물리치료기계가 없었던 관계로, 손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켰습니다. 판시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그런데 위 병원에는 물리치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 따로 없어 피고는 진찰용침대에 위 소외 1을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그의 좌측다리를 이리저리 꺾는 방법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②환부관절강직상태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리를 이리저리 꺾어 위 소외 1이 그 무릎에 굉장한 통증을 느껴 이를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분 내지 3분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위 다리를 꺾어 환부 내의 금..

판례가 알고싶다 2020. 9. 4. 10:26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시 국토교통부가 강조했던 말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을 다듬어 ‘제2의 타다’가 달릴 혁신의 길을 터주겠다고 공언했지만, 후발주자들이 시동을 걸기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타트업에게 제공하겠다던 기여금 감면 등 혜택이 턱없이 적어,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 무죄 사건」 아시다시피 ‘타다’서비스업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9. 1. 10:18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자신의 음식에 새우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새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결국 목소리가 15% 가량 영구장해가 생겨 손해배상을 해 준 사안입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수원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8. 29. 10:11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무엇일까요?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8. 2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