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김태흠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좌초 위기에 처했던 ‘충남권역 재활병원’의 착공을 이끌어 냈다. 착공은 내년 3월이며, 이는 2017년 공모 선정 이후 6년 만이다. ​ 2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건립 의지 표명 이후 지난 10월 행안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달 복지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이행 등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6개월 만에 끝냈다. ​ ​ 이번에 건립되는 재활병원은 회복기 재활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아산시 용화동 산 45-1번지 일원 1만 4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사업비는 국비 95억 원과 도비 280억 원, 아산 시비 120억 원 등 총 495억 원이다. ​ 지하 1층에는 수 치료실, 의..

유용한 생활정보 2022. 12. 23. 10:39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한다. ​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 ​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유용한 생활정보 2022. 12. 18. 17:18

행정을 집행하는 경산시청은 이래도 되는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한 후 사업을 연장한다고 고시를 하다니... 이러면 앞으로 경산시청이 공고 고시하는 내용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 경산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집행하지 않을 것이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해주면 될 것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할것처럼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한 후 또 사업 연장을 해서 시간을 끌다니... ​ ​ 20 ~ 40년 넘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사유지의 이용을 제한하더니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집행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지금까지 기다려온 토지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 ​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했으면..

유용한 생활정보 2022. 12. 15. 18: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809] [1]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유용한 생활정보 2022. 10. 3. 10:38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

유용한 생활정보 2022. 9. 29. 13:55

"특수건물"이란? “특수건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유용한 생활정보 2022. 9. 28. 19:31

내진설계 대상 건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3항,「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

유용한 생활정보 2022. 9. 28. 19:23

미지급 실업급여 란?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3항 전단).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유용한 생활정보 2022. 9. 2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