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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25

공급방법에 따른 신청 자격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무주택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가. 「민법」에 따른 성년자 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 직계..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20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곳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본문).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 신청 접수일..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11

주택공급계획 확인 공공주택 공급계획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전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후단).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홈페이지나 < LH공사 청..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9:02

주택 청약종합저축 기존의 청약통장을 대신하는 청약 상품으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이다. 이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일정 금액(2만~50만원)을 ..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8:57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5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

유용한 생활정보 2021. 7. 11. 18:4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려올 때 유의사항 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 시 유의사항 동물판매업소에서 동물을 구입할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살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개를 ..

유용한 생활정보 2021. 6. 23. 07:39

【판시사항】 [1]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 [2]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의 의미 [3]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 경락인이 가지는 소유자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시기와 범위 및 대상청구권자가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6. 23.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