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17. 12: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1. 16. 11:46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상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관련 경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10.23.~2020.12.02.)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 ] 첨부(행사확인) [ ] 첨부(불행사확인) [ ] 미첨부(확인불가) 현재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시 임대차기간 - 국토교통부는「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도록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는 매도인(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무상 곤란한 일임. -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1. 15. 13:24

위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총4장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어느 계약서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와 상가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보증금 액수는 같지만 임차면적, 임대차기간(5년/8년), 월차임, 특약사항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내용은 단일 법률관계이고, 복수의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복수의 내용이 있었고 각 내용마다 각기 다른 약정이 존재한다면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문제에 대해 4장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데 이럴 때 어느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 인데, 대법원 판결은 마지막 계약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1. 1. 11. 10:10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설시를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

유용한 생활정보 2020. 12. 27. 11:43

·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하는 공급방식 도입 - 택지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 심사 평가 ·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은 개선하고 점차 추첨 비중 축소 · 매입약정, 공공전세 주택건설 우수 업체는 우선 공급·가점 부여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12. 26. 21:13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0. 14:14

사건경위를 보면 택시사고를 당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난 후 퇴원해도 되겠다는 소견에 따라 퇴원하기 전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 물리치료기계가 없었던 관계로, 손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켰습니다. 판시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그런데 위 병원에는 물리치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 따로 없어 피고는 진찰용침대에 위 소외 1을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그의 좌측다리를 이리저리 꺾는 방법으로 관절굴신운동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②환부관절강직상태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다리를 이리저리 꺾어 위 소외 1이 그 무릎에 굉장한 통증을 느껴 이를 호소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분 내지 3분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위 다리를 꺾어 환부 내의 금속고정물이 이완되고, 위 골절부위가 다시 골절되..

판례가 알고싶다 2020. 12. 1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