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연습장 골프공 상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인정되고 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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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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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말 할 것도 없고 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못이 없습니다.”는 항변은 “나는 과실이 있을 뿐입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항변은 재고할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항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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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에서 벽을 맞고 튕겨져 나온 공에 앉아 있던 사람의 눈에 맞아 시력이 저하된 사건에 있어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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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의 판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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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丙 등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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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②丙이 갑 측이 마련한 대기석 소파까지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甲의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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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골프장 대기석에 앉아 있던 丙이 벽을 맞고 튕겨져 나온 공에 눈을 맞아 시력이 저하되었고 녹내장 발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인정되어 청구금액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인정되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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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과실 책임을 넘어 무과실책임도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는 항변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입니다.” 는 말과 다를 바 없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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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이유로 골프공이 어디를 맞던지 간에 반동으로 튀어 나와 반대편에 까지 날아와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그 자체로 안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므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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