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추락 골절

「펜션추락 골절 – 소유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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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3168 손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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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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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14,774,848원 이에 대하여 2018. 4. 1.부 2019. 12. 18.까지는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207,222,956원인데 인정된 금액은 주문과 같습니다. 사건개요는 펜션에 놀러간 사람이 펜션 내의 불안정한 곳에 들어갔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원고는 2018. 4. 1. 6:30경 이 사건 펜 O실 복층에 있는 침 매트리스 틈새로 들어간 원고 부인의 휴대폰을 꺼내기 위하여 매트리스 및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낸 후 그 아래 목재 상관(루바) 위로 받을 디뎠다가 이 사건 루바가 붕괴되면서 약 3m 아래의 거실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골(종아리), 비골(종아리 작은 뼈) 거골(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 근거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②, ③ 생략)​

조문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의 책임이므로 설치는 공사중인 경우를 말하고 있고 ‘보존’은 설치 이후를 가리키고 있고 둘 다 어느 경우든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와 서로 다른 경우를 들 수 있겠고, 관리자 정도라고 보면 이해되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것으로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공작물’과 관련한 불법행위에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험책임이라 하고 위험책임은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자는 위험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하고 위험이 현실화 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 공작물의 점유자가 주의를 다함으로 인해 책임 없게 되더라도 위 제758조 ①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로 ‘무과실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는 항변은 극히 중대한 경우가 아닌 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딱히 피해자가 ‘통상의 안정성’을 넘어서는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 한다면 과실상계는 생각해 볼 수 있어도 완전면책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풍에 간판이 날아가 사고 난 경우, 전기 배선 관리 소홀로 감전사고가 난 경우, 유리창이 깨져 아래 주차차량을 훼손한 경우, 위층 수도배관노후로 인해 아래층의 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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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손해가 부인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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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공작물의 안정성은 위험성에 비례할 정도로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떨어지면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릅 높이의 안전 휀스만 설치해 두었다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로 이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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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9147, 판결).』 는 것인바,

​공작물에 위험의 하자가 있기는 한데 그 하자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판결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