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복지 강화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ㅇ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웅철),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

ㅇ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1. 아동 복지 비영리단체 업무협약 체결

​

◇ 국토부-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MOU ➊ 위기 아동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 ➋ 프로그램 종합 지원 ➌ 아동 친화적 시설 조성 ➍ 아동주거 연구 및 홍보 협력에 합의

​

□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

ㅇ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

ㅇ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어,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

​

*아동 돌봄·체험·교육 및 생애주기별 놀이키트 지원,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 등

​ ㅇ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 ㅇ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단｣ 운영(6월～)

​□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

2.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 (시흥)

◇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식을 계기로 올해 2,500호 본격 공급, 오는 25년까지 총 3만호 공급 추진

​

□ 협약식 이후,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되었다.

​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대책의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 부여

​ ㅇ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예: 원룸 2호→ 2룸 1호)하여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 *(리모델링 전) 원룸 11호, 2룸 1호 → (리모델링 후) 3룸 1호, 2룸 6호

​ ㅇ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 ㅇ 이와 같이 다자녀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ㅇ “이번 1호 주택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삶이 나아지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히며, 입주가정의 의견을 경청했다.

​ ㅇ 특히 입주 예정자 김가영(가명)씨는 “워킹맘으로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거문제가 가장 큰데, 정부지원이 강화되어 자녀수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저와 같은 다자녀 가정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리모델링형 500호, 전세임대 2,000호

​

ㅇ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 매입형(1.1억 → 1.6억원), 리모델링형(0.95억 → 2.3억원), 전세형(0.73억 → 1.1억원)

​

ㅇ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