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 하나, 아내를 위하여 담배를 끊으세요. 그동안 간접 흡연으로 알게 모르게 중독이 된 아내가 금단현상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 ♡ 둘, 용돈을 모아서 아내의 생일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달콤한 와인을 주문하고 명품 가방을 건네면 깜짝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 ♡ 셋, 아내를 주말 동안 친정으로 휴가를 보내세요. 그 동안 집안살림하기, 청소하기, 아기돌보기 등 아내에게 쉴 시간을 주세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맡긴 살림이 불안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 ♡ 넷, 아내에게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 신랑이 좀 이상하다며 뭔가 꿍꿍이를 캐다가 도저히 못찾으면 답답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 ♡ 다섯, 아내도 여가활동이나 친구들 모임에 적극 참여하..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4. 13:41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공인중개사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➀항 제6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가 있고 이 6호에 대한 규정취지와 법적성질에 대한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의 사안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건물을 의뢰인에게 매도한 사안인데 이 판결의 기초된 위 법률조항은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당시 부동산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의뢰인 간의 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의뢰인’이란 개념보다 ‘상대방’ 또는 ‘매수인’이 될 뿐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규제할 근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위 사건은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매수부탁을 받고..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24. 09:58

​ 1.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발전 지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이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영혼이 살아있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2.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고 피하기 위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매달리는 경향이 많이 있다. ​ 3.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오늘 하루는 그냥 살아가면 그만인 시간이 아니다. 뭔가를 얻어야 할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 4. 하나의 목적을 이룰 때마다 자신에게 상을 줘라 약속을 잘 지킨 자신에게 새 선물을 사 주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3. 12:06

⑴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乙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⑵ 乙이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로 이용된 경우에 甲이 乙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 Ⅰ. 반환청구의 당부​ 위 ⑴의 경우 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또는 약속하고 통장을 넘긴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甲이 입금한 돈에 대해 반환책임을 지게 되고 ⑵의 경우 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계좌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乙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임. ​Ⅱ. 위 ⑴항을 중심으로 ​1. 사건발생경위 진술 2. 불법행위태양 진술 3. 乙의 과실 공동불법행위 진술 4. 乙의 주소보정 전개 ​【소 장】 ​원 고 甲 피 고 乙 ​손해배상(기) 청구 ​【청구취지】 ​1. 피..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3. 10:07

◈ 간이과세자 4,800원 이하? 과세 공급대가와 면세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 ​ 지난번 포스팅에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과세유형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사업형태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진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면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 그렇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을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4,800만원은 어떤 금액을 이야기 하는 걸까요? ​ 과세가 되는 공급대가의 합계액? 면세가 되는 공급대가의 합계액? 과세가 되는 공급대가와 면세가 되는 공급대가 둘다의 합계액? ​ 사업자등록을 할때 사업자 유형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2. 14:27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팡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니 않고 사람의 신분,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명성 등에 해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출처 : 네이버 두산백과)」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부적 명예를 의..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2. 10:09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분할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일부를 분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위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는 것입니다. 법조로는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1. 10:51

대법원 2019도14620 업무방해 유죄확정 ​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포털사이트에 입금해 둔 돈(충전)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 갑이 물건을 팔기 위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에 노출할 때 정액제가 있는 반면 파워링크라는 클릭 당 과금 되는 방식의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를 여러 번 클릭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러 번의 과금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 그런데 포털사이트는 위의 경우에 유효와 무효로 나누어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필터링 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충전한 광고비는 쉽게 소진 될 것은 자명합니다. ​ 일상적인 경우는 반복하지 않지만 경쟁업체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포털에서는 24시간..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0.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