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판시사항】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9. 11:38

시·시의회, “주차난 심각…다른 곳 검토” 요청 경찰서, “부지 변경하려면 ‘상당한 이유’ 있어야” 신축 청사와 북부경찰서 2023년 완공 목표로 추진 2일 오후 평택경찰서가 매입한 소사벌지구 청사 부지 주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경찰서가 소사벌지구로 이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추진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서는 소사벌지구 배다리도서관 앞 공공청사 부지(죽백동 795번지)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 부지 9969㎡를 172억원에 매입했고, 현재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2022년 첫 삽을 떠 2023년 청사 신축을 완료해 옮겨가겠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8. 13:34

甲이 乙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乙에게 지급명령신청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이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로 승소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 조문 후단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일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을 받게 되고 주소보정이 안되면 소제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8. 13:33

[진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인구가 2만5000명을 돌파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덕산읍 인구는 2만5177명을 기록했다. 덕산면은 2018년 말 지방자치법상 '읍(邑)' 승격 요건인 인구 2만명을 충족해 지난해 7월 1일 읍으로 승격했다. 읍 승격 1년 3개월여 만에 인구 5000명이 늘었다. 덕산은 2014년 말 인구 5000명에서 이듬해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 유입이 본격화했다. 충북 혁신도시에 포함된 덕산읍 인구는 1만7651명으로 읍 전체 인구의 70.1％를 차지한다. 인구 유입이 늘면서 공동주택 단지 분양도 속도를 내고 있다. B3블록 공공임대(1320가구) 입주가 마무리되면 올해 말 덕산읍 인구..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7. 10:52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왔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갑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체비지 겸 학교용지로 인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에 갑 조합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한 후 소유자명의를 을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7. 10:5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인왔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6. 11:00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 규정이 있고 그리고 입금한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피소됩니다.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甲에게 송부함 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본 사건입니다. 위 판결에서 ‘접근매체’와 ‘대가’의 의미에 대한 설시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5. 11:28

일명 사재기라고 하는 매점매석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매점매석을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요건이 좀 협소합니다. 주무부서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이 되었네요. 고시 [시행 2020. 2.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호, 2020. 2. 4. 제정] 벌칙으로는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이고, 제7조는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살펴보면 ①폭리를 목적으로..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