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가계약, 가압류, 가처분이라 할 때 ‘가’는 ‘假’입니다. 임시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가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제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항소 ​사건개요로는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설시이유를 보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28. 10:05

후회하지 맙시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시금 후회되지않게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7. 13:06

【판시사항】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왔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왔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27. 10:49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6. 20:05

어린 시절, 어머니는 산촌에서 감자와 배추 등을 팔아 어렵게 생활했다. 1960년대 당시 교통수단은 하루 두 번씩 운행하는 버스뿐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차비 10원을 구해 줬다. 그러면서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내겐 그게 고역이었다. 어린 마음에 한 푼이라도 돈을 아껴 어머니를 돕고 싶어 왕복 50리 길을 걸어 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다. 하루는 어머니가 “넌 참 이상하다. 다른 애들은 교복 한 벌로 3년을 입는데, 너는 왜 바지가 세 개나 닳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나는 걷는 속도가 빨라 그렇다며 얼버무렸다. ​그렇게 돈을 모아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입학금에 보태라며 어머니에게 이천 원을 내놓았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화를 내며 어디서 난 돈이냐고 추궁..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6. 12:53

최근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토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제 시행됩니다. 아마도 이 구입자금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라는 과정이 따라오지 않을까 쉽게 예상이 됩니다. ​ ​ 자금출처 조사란 재산 취득과 관련해 그 대금의 출처를 따져 보겠다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무슨 돈으로 샀는지 확인해서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샀다면 이를 소득의 탈루나 증여로 보아 내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로 나누어 지고, 취득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진행할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할지 결정됩..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0. 3. 26. 10:27

걱정이 습관이 되면 우울증이 되고 지나치면 죽음으로 갑니다. '걱정'을 뜻하는 영어단어 'worry'는 '사냥개가 짐승을 물고 흔들다'는 뜻입니다. ​ 실제로 '걱정'은 삶을 물고 흔들어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돈이 많다고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걱정이 많은 이유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입니다. ​ 욕망을 가지되 '적당함'을 유지하면서 느긋하게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긴 호흡으로 천천히 걱정을 밀어내세요. 반복하시다 보면 편안해 지실 겁니다. ​ band.us/@ourhouse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5. 15:21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甲이 乙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乙에게 지급명령신청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이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로 승소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위 조문 후단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일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을 받게 되고 주소보정이 안되면 소제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3. 2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