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낭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대한 조문이 있고 이 조문의 ⑤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항이 있습니다. ​위 조문의 ➄항은 '차도'에서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통행이 허용된 경우’ 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같은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1차선 도로 또는 같은 ‘차로’의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차의 뒤를 따라가야..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7. 11:03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6. 20:05

위 법조문에 나오는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가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물건’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 보입니다. 돈을 준비해 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조문을 보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입니다.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관계로 매매가 전형적입니다.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넘겨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와 관련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의 판시사항을 보게 되면 ​① 쌍무계약에서..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6. 10:58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5. 18:35

도로교통법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고 운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 까지 예상하면서 운행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판결의 설시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에 관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감히 법규위반행위에 나아오리라는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설시이유를 보면,​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5. 11:12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3. 18:10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 일방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배우자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또는 처가 한 법률행위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위 법조문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의 설시이유를 살펴보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3. 11:03

유용한 생활정보 2020. 4. 2.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