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

도로교통법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고 운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 까지 예상하면서 운행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판결의 설시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에 관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감히 법규위반행위에 나아오리라는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설시이유를 보면,​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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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1차선 국도로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하여 있는 곳이고,​

②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③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④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⑤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였음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은 '신뢰의 원칙'이 부정 된 사안이고, 이에 비해,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을 보면,​

⑥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타인의 진행차량 전방으로 급히 진입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⑦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오른쪽 갓길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신뢰의 원칙'에 대해, 위 첫 번째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⑧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⑨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설시이유를 보면 "짐을 싣고 가는 자전거를 발견했다면, 사고의 위험을 인식했다고 한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으로 사고의 가해자가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판결을 보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오른쪽 갓길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사고의 발생 상황이 인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신뢰의 원칙’상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과거 ‘자해공갈단’이라는 말과, ‘앵벌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위 낱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불순하게도 같은 방향으로 합치 될 경우에, 근래에 개정 된 도로교통법 인, "특가법 상 민식이 법”은 어린이를 도구로 이용한 ‘자해공갈단’의 ‘앵벌이’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지나치게 비약적인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발생하는 여러 강력 범죄들을 돌아 보면, 이러한 범죄에 비해 '특가법 상 민식이법' 은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 질지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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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기준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에는,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 속도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고, 최저속도 위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를 위반하여 아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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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초과 및 최저속도 위반,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의무위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주정차위반,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위반, 은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