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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대실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지구 면적이 축소된다. 2일, 계룡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하대실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지구 면적이 당초 34만 7183㎡에서 21만㎡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축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하대실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21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두마면 농소리 일원에서 국방대학 논산이전 및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계룡 제1농공단지 등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곳은 호남고속도로 계룡IC 서측에 위치하며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계룡대실 도시..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8. 3. 12:37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10월 각각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이들 사업지구는 지난해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으로 4곳의 3기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곳이다. 2일, LH에 따르면 `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각각 지구지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지구지정을 마치면 LH는 내년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역곡 지구는 춘의동 일원의 71만 7679㎡(개발제한구역 54만 8694㎡ 포함)에서 LH가 1조 3800억 원(건축비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는 2024년까지 5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다. 부천시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8. 3. 12:36

유용한 생활정보 2019. 8. 3. 12:30

장기간 미집행 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를 2020년 7월 1일 시행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면 그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에 제한을 받게되는거죠. 이렇게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을 조성하지 않아 수십년간 가만히 놔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런 보상 조치도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20년간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효가 되는 일몰제를 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8. 2. 18:48

아산시 공고 제2019-1839호 - 배방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2019년 배방도시재생 현장활동가 모집 공고 아산시에서는 주민참여형 배방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ㆍ행정 협력을 지원하고, 사업 실행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살기 좋은 배방읍을 만들어 갈 현장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2일 아 산 시 장 1 활동가 구성 □ 활동가 구성 ❍ 명 칭 : 2019년 배방 도시재생 현장활동가 ❍ 인 원 : 총 2명 ❍ 활동기간 : 2019. 8. ~ 2019. 12. (기간연장 가능) □ 활동가 역할 ❍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현장 활동 등 수행 ❍ 행정 - 주민 사이에서 협력지원 및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매개자 역할 ❍ 도시재생사업에..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8. 2. 18:37

아산시 고시 제2019- 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아산시 점양동 일원 신정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공원녹지과(041-540-29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8. 2. 18:36

천안시 공고 제2019 - 1530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신방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864번지 일원 천안 도시관리계획(천안신방통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5. 천 안 시 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8. 2. 18:33

천안시 공고 제2019 – 1516호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천안시 고시 제2019-233호(2019.7.11.)로 작성 고시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수변생태공원) 설치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01일 천 안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9-3번지 일원(업성저수지) ❍ 시 행 자 : 천안시장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규모 : 528,140㎡(생태학습관, 생태탐방로 등) 2. 보상대상 : 토지조서 참조 3.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19. 8. 2. 18:32